[단독]건보료 '평균 6000원' 올랐는데, 체감 다른 이유

[the300]강남 1.3만세대는 평균 7만원↓…"집팔면 건보료 인하"


6500원.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 후 처음으로 지난 11월말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평균 인상액’이다. 월 6500원이면 강남 3구 등의 집값 상승분에 비할 때 푼 돈 수준도 안 된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아본 이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영 다르다. 

몇 만원 올랐다는 글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커뮤니티에 오르내린다. 그렇게 ‘건보료 폭탄’이란 말이 만들어진다. 반면 ‘건보료 깡통’을 받은 이들도 적잖다. 하지만 건보료가 내린 이들은 조용하다. 

체감도가 다른 이유가 뭘까. 지역가입자 6500원은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균치다. ‘평균의 함정’이 존재한다. 절반에 가까운 356만세대(47%)는 10월과 같은 고지서를 받았지만 1/3이 넘는 259만 세대(34%)는 건보료가 올랐다.

이들이 받은 고지서의 인상액을 평균 내면 3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 6500원과 차이가 난다. 물론 건보료가 내린 세대도 143만 가구(평균 3만원)지만 세대수나 평균 금액에서 밀린다. 건보료가 오른 세대가 내린 세대보다 110만 세대 이상 많다. 

작은 ‘폭탄’이라도 맞은 이들이 훨씬 많기에 불평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집값이 많이 뛴 지역일수록 건보료 변동폭이 크다. 고지서를 받아들 때 생경함이 느껴진다. 대표적인 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건보료가 오른 세대의 평균 인상액은 4만~5만원 수준이다. 

오른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강남, 서초를 이어 용산구의 건보료 인상폭이 4만7662원(1만5573세대)으로 가장 높았다. 송파구가 4만1860원(3만7112가구)로 4위, 마포구가 4만1359원(2만3539세대)로 5위, 성동구가 4만1275원(1만8896세대)로 6위다. 1~6위 모두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들 모두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2월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가격을 2018년 대비 9.42% 인상했다. 서울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13.8%에 달했다. 2007년(15.43%)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공시지가는 건보료 산정 기준 중 하나다. 실제 집값이 오를 경우 공시지가도 상승한다. 건보료가 인상된 세대수는 송파구가 3만7112세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 강서, 관악, 은평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유 주택을 처분해 건보료가 줄어든 세대(143만세대)도 있다. 이 역시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건보료 인하폭이 컸다.  공교롭게도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건보료 인상폭과 인하폭이 모두 컸다.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줄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동산 등 자산 처분에 따른 재산과표 하락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의 명의 변경,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법인 등록 등의 방식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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