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야당 작심비판 "정쟁 앞세운 잘못된 정치 제발 그만"

[the300](상보)예산안 처리 기한 넘긴 것에 대해 "국회가 위법 반복"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19.12.02.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겨냥해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라며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인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쟁점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는 조건을 건 후 국회가 파행 위기를 맞은 것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2일)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파행으로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법) 등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은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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