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이 밀어올린 건강보험료 '껑충'

[the300]지역가입자, 매년 11월 소득 기준 1년 건보료 납입…올해 재산증가율 6.28%→8.69%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이다. 직장인은 회사 월급에 매년 정해지는 보험요율(올해 6.46%)를 곱하면 간단하게 납입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보혐요율은 독일(14.2%) 네덜란드(12%) 등 유럽보다 일본(7.45~9.34%), 대만(5.9%)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식은 훨씬 복잡하다. 일반 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를 포함한 종합과세소득을 점수로 환산한다. 이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금액(올해 189.7원) 곱한 값이 보험료다. 정부는 연 소득 100만원·연 총수입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1만3550원을 적용하고, 소득 점수가 높아질수록 과세폭을 늘려 최고 318만2760원까지 부과한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재산보험료 등급표’는 60단계로 나뉜다. 부동상 공시지가가 늘면 재산 소득이 늘어 재산보험료 등급 및 부과점수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존 지역 가입자 758만명 가운데 259만명(34.2%)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나 지난해 소득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평균 7.6% 늘었다.

부동산 매매가격뿐만 아니라 전세·월세도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부분 공제한 뒤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 비단 '집주인'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3353만1209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8.03%를 기록했다. 지난해(6.28%) 대비 1.7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8년 10.0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12.35%)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년(6.84%) 대비 두 배 가량 올랐다. 강남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개발, 수서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이다. 중구(20.49%)와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공시지가 인상은 기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높였을뿐만 아니라 신규 보험 가입대상도 늘렸다. '고소득 무임승차'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올해부터 직장인 가운데 월급을 제외한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연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추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생겼다. 과거엔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그 기준을 낮춘 셈이다.

특히 배우자이나 자식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자도 분리됐다.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 가운데 △보유 재산 9억원 이상 △보유 재산 5억4000만원·연소득 1000만원 이상 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대 공동명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15억에서 18억원으로 뛴 부부의 경우,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하고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보공단 측은 "부동산 가격이 소폭 오르거나 다른 소득 변동 등의 이유로 재산등급이 유지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은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올해 재산증가율은 8.69%로 전년(6.28%) 대비 2.41%포인드 상승했지만 같은 시기 소득증가율은 9.13%로 전년(12.82%) 대비 3.69%포인트 감소했다.

공단 측은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며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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