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소속 與 "野와 2~3일 내 협상…안 되면 '4+1' 협의로 예산안 처리"

[the300]"12월2일 법정시한 못 지켜 유감…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자유한국당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를 촉구하며 한국당이 2~3일 내로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원칙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예결위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오늘이다. 국회가 법에 정해진 책무를 다하지 못해 유감이고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안 심사의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안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다.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 공개와 속기록 공개 등의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전해철 의원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적어도 2~3일 내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을 어떻게 할지 협의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4+1' 협의체에 의해 할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뿐만 아니라 예산안도 포함된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기국회가 12월10일까지이니 적어도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통상의 예"라며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부터 이번주 금요일 혹은 다음주 월요일이 마지막 시한이라고 본다. 오늘이나 내일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에서) 사실상 확정됐던 안건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며 "미흡하거나 재보류됐던 안건, 그리고 논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한국당과 협의할 수 없다면 다른 야당과 얘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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