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값 뛴 '강남3구+마용성' 건보료 인상 '체감' 더크다

[the300]'강남3구' '혁신도시' 등 부동산 '핫플레이스' 인상폭 컸다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6500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강남 3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액은 평균 인상액의 8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산 처분으로 보험료가 내려간 이들의 체감도도 더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역 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의 평균 인상액은 6579원이다. 가입자의 절반 가량인 356만 세대(47%)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보험료가 오른 259만 세대(34%)의 평균 인상액은 3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내린 143만세대의 평균 인하액은 3만원이었다. 무변동 세대를 제외하면 보험료 인상·인하를 체감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체감하는 건보료 인상액은 더 컸다. 김 의원은 “당초 공시지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달리 약 260여만 세대에서 총 930억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건보료가 오른 3만3161세대는 평균 5만6335원이 인상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전체 평균(6579원)의 8.6배 수준이다. 서초구에서 건보료가 오른 2만3867세대의 평균 인상액은 5만2727원이었다. 서울 용산(4만7662원, 1만5573가구), 마포(4만1359원, 2만3539세대), 성동구(4만1275원, 1만8896세대) 등도 건보료가 오른 전국 258만6380세대의 건보료 평균 인상액(3만6043원)을 크게 웃돈다.

반면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산 처분에 따른 건보표 인하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에선 3만3000여세대의 건보료가 증가한 반면 1만3000여세대의 건보료가 줄었는데 건보료 인하액(6만9317원)이 7만원에 육박했다. 건보료가 인하된 143만세대의 평균 인하액(3만원)의 2대에 달하는 수준이다. 서초구 9709가구의 건보료도 평균 6만2161원 인하했다.

김 의원은 “은퇴 노년가구 등 국민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부담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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