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주세법 개정 합의

[the300]1ℓ당 맥주 830.3원, 막걸리 41.7원…수제맥주키드 주류 포함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9일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주세 부과방식을 현행 종가세(가격에 과세)에서 종량세(생산량에 과세)로 전환하는 주세법 개정안 정부안 처리에 합의했다.

주세법 개정안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 탁주는 1ℓ당 41.7원, 맥주는 1ℓ당 830.3원으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바뀐다. 생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2021년까지 20%의 경감 세율이 적용된다.

여야 간사들 간의 소(小)소위 형태로 세법을 심사 중인 조세소위는 또 주세법상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시키는데도 합의했다. 술의 범위를 넓여 수제맥주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는 취지다.

수제맥주키트란 병 안에서 터트리면 발효가 일어나 맥주가 되는 제품을 말한다. 사실상 맥주를 대체하는 상품이지만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완제품'을 주류로 정의한 법에 따라 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조세소위 의결,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수제맥주업체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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