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동차 리콜 강화법' 법사위 통과…본회의로

[the300]

자동차 리콜을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오른다.

자동차관리법은 지난해 BMW 차량 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 결함이 생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리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자동차 제조사의 과실 입증 책임을 강화했고, 최대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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