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데이터 3법 '발목'…법안소위 소집도 불투명

[the300]"개법·신법은 순탄한데 망법만 X…식물 상임위 오명 심해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경/사진=홍봉진 기자
'망법(정보통신망법)'이 '데이터 3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일괄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이지만 28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전히 망법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일정 자체를 잡지 못했다.

앞서 '개법(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 처리에 난항이 있었던 '신법(신용정보법)'도 28일 극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계가 숙원해온 데이터 3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 망법은 과방위에서 전혀 논의된 적 없다. 과방위는 이달 내내 법안심사소위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 오전이라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망법을 논의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답답하다.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으려 수 차례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도 할 말은 있다.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진행과정에서 소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의 감액 요구를 묵살했으니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깊어진 갈등의 골에 여야 간 쟁점은 또 있다. 한국당은 망법과 더불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관련 법안도 '1+1'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약속을 받길 원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 관련 법안도 같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법안이 특정되기 전까지 '통과' 약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법안처리율로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았던 과방위가 다시금 데이터 3법 일괄 처리도 어렵게 할 전망이다. 특히 망법의 경우 김성태 한국당 간사가 소위원장으로 있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는 사안이기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법안심사소위 소집조차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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