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도박,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이 재조명받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인데 다른 법안에 밀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8.3%가 찬성하는 법안인데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소관 상임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18년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고 답했다"며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란 직업에 대해 무한한 동경과 매력을 느끼고 있어 연예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그는 "10대 청소년기는 방송과 K-팝을 주로 시청하고 정체성이 확립될 때"라며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이 없는 범죄 행위는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idol)', '스타'가 되기 위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국내 방송가도 연예인을 단순 돈벌이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방송이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신설됐다. 부칙으로는 개정안 통과 이후 죄를 범해 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무엇보다 방송은 범죄와 부도덕한 행위, 사행심을 조장해선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발의된 직후 전국적인 이슈가 된 바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되는 근거법안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오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며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입법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 다행이지만 국회 사정상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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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