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어보드대상]권미혁 "국감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the300]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2019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이 28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스코어보드대상 부문을 수상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정감사를 잘 하면 많은 게 바뀔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 떨어지는 것 같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가가 과거에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인 '선감학원' 문제 만큼은 본인이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8번 평가가 이뤄진 머니투데이 더300 행정안전위원회 스코어보드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서울시, 경기도, 종합감사 등 6차례 걸쳐 1위에 올랐다.

10월 2일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권 의원은 선감학원 4691명의 퇴원아대장 중 식별가능한 약 2000명을 분석해 발표했다. 선감학원은 경기도가 1946년 2월 1일 선감도에 세워 운영하던 부랑아 보호시설이다.

권 의원은 매 국감마다 짜임새 있는 '공학적 질의'를 통해 피감기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선감학원과 관련해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증언을 반영하면서 대책 마련 촉구에 설득력이 있도록 만들었다.

불법카메라 수사 강화 등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이슈도 발굴했다. 권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 지난 2년 동안 경찰청 집중점검 기간 동안 '몰카(몰래카메라) 탐지를 통한 적발 실적'이 사실상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역으로 활용했다. 몰카가 실제 사라진 게 아니고 '경찰이 제대로 탐지를 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종합감사에서는 화성사건 수사의 진실 규명에 대한 질의가 많았지만 권 의원은 새로운 사실을 발굴했다. 권 의원은 화성 8차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거자료인 체모감정서를 경찰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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