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 도입된다

[the300]복지위, 27일 법안소위…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료법'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뉴스1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구축된다. 전문약사의 국가자격화를 위한 법안도 27일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를 관한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돼있다. 보건소장이 허가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이 가능한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93.7%를 휴·폐업 의료기관이 직접 보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가 미흡해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등을 발급받으려는 환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었다.

또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병원약사회가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약사는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전문약사란 치료 성과와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를 말한다.

약사로서 질환 전반에 대한 약물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 외에도 임상약동학적 지식과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암질환, 심혈관계질환, 내분비질환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심층적 약물요법과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약사를 말한다.

미국은 1978년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해 핵의학·영양유지·약물요법·정신과학·종양학·외래·중환자치료·소과과학·심장병·감염성 노인질환·복합살균제 영역을 대상으로 운용중이다.

전문약사가 국가자격화되면 약사의 업무 분야별 전문성이 높아지고 서비스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문약사제가 시행되면 수가 반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를 모두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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