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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에서 출발해 36년간 40여차례 개정을통해 국내 장애인복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녔다. 또 향후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녔다. 또 향후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 7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의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법은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를 겪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 △주거지원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건강권 등 의료지원 △편의시설 및 교육 지원 △문화향유지원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등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적지원제도를 직접 청취해 진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법에 담아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다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19%, 2011년 기준) 이상의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지원체계 수립으로 행정편의 장애인정책을 탈출할 수 있다"며 "장애인 착취·학대 문제 대응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소득보장 △주거지원 △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건강권 등 의료지원 △편의시설 및 교육 지원 △문화향유지원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등 공청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적지원제도를 직접 청취해 진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법에 담아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다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19%, 2011년 기준) 이상의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지원체계 수립으로 행정편의 장애인정책을 탈출할 수 있다"며 "장애인 착취·학대 문제 대응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성인실종자는 단순 가출자로 분류돼 신속한 수색과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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