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타다' 박재욱 "카카오톡에 돈 내라고 규제했다면…"

[the300][300티타임]박재욱 VCNC대표

 VCNC 박재욱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 미디어 데이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은 준고급 택시 서비스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이동의 기본을 고려하는 타다 플랫폼의 서비스 기준을 지키면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동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유예 기간에 문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의 문제다"

박재욱 VCNC대표의 입장은 간결하다. 정부의 규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수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모호한 사전 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할 뿐이다. 산업의 존폐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27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논란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제한법)에 대해 "운행 총량이나 기업 부담 기여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매년 국토부장관이 정할 경우 최저임금처럼 해마다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사업 초기(3~5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다양한 혁신 시도를 강조했다"며 "서비스 초기 기간을 주고 사회적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평가해 총량제 보완 등의 사후입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계류중인 법안은 사실상 서비스 금지법과 다름없다. 내년, 내후년 운영 가능한 총량이나 기여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 규제 가능성만 살아있다. 

사업성 예측이 안되는 스타트업에 누가 투자를 하겠나. 우리가 하는 모빌리티 산업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시장을 '연결'해 더 큰 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시작점을 없애는 법이다.

- 어느정도까지 규제를 감당할 수 있나.

▶한 발 물러나 전국 택시 수량의 10%만 타다를 운행하는 방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노선'까지도 생각해 본 거다.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선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전 규제의 불확실성만 문제인가.

▶부당한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 시장 당시 (우리처럼) 한 건당 5원씩 내라고 규제했다면 (지금의) 카카오톡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서비스를 미리 제한하거나 가입자 수를 국민의 ○○% 식으로 한정짓는 방식으로 규제했다면 카카오 같은 큰 메신저 플랫폼 회사가 생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성수점에서 열린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타다는 내년말까지 서비스 차량 1 만대를 확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약 5 만명의 드라이버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07. park7691@newsis.com

- 기여금 책정 방식이나 규모도 미정으로 돼 있는데.

▶'타다'의 등장이 기존 산업에 미친 영향 조사를 먼저해야 한다.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얼마를 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해 버리면 우리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 안 된다면 사업 매출의 몇 퍼센트, 운행 건당 얼마 등 사업 성과에 연동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매년 결정하려 한다면 갈등은 불가피하다.

- 택시업계는 '타다 때문에 수입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사실과 다르다. 지난달 개인택시 운행 수익은 전년 동월 대비 8% 늘었다. 2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이런 사실이 아닌 지점을 바로잡고 있다. 

특히 우리는 '타다 프리미엄'으로 택시와의 상생 방안도 내놨다. 택시고급화 서비스다. 지난달 타다프리미엄 기사의 평균수익은 480만원정도로 일반 개인택시(320만원)보다 큰 효과를 내고있다. 

- 타다는 공유경제인지, 어떤 혁신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해한다.
▶타다를 정의하자면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이라고 하고싶다. 공유경제로 포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사람의 시간도 중요한 '공유' 자원이다. 

기술력과 빅데이터를 통해 통해서 승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해나간다. 과거와 다른 방식, 기존 교통수단과 차별성을 가진 교통 플랫폼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동권도 보호한다. 혁신인지 여부는 시장의 판단에 맡겨주면 좋겠다. 

- 공청회든 토론회든 국회가 입법을 몰아붙이기 전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는데. 
▶정부와 대화하길 원한다. 다만 논의의 시작점이 '현행법'에 묶이는 건 거부한다. 과거의 경험치가 응축된 법이 미래를 향한 동력을 상쇄시키기 때문이다. 

'타다'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좀 더 편하고, 그 편리함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는게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그 혁신을 함께 논의하자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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