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상임위 통과

[the300]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소위에서 막혀…이달 내 통과는 어려울 듯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감독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개보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데이터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핀테크나 (인공지능)AI 기업 등이 가명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계는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현재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특정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

지난달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같은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데이터3법'의 나머지 두 법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과 정무위 소관 신용정보법은 아직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이달 내 본회의 통과 전망은 어둡다.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지 의원은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엄격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19일 본회의에서의 통과가 무산됐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