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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양의무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 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양의무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5.5%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1.7%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12.8%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선 이념적 지향성과 관계 없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서울을 제외 전 지역, 전 연령층, 보수층 포함 모든 이념성향, 민주당·정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다. 한국당 지지층과 서울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1월 22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49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501명이 응답해 5.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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