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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불과 며칠 앞두고 '소(小)소위' 구성을 두고 충돌하며 예산심사를 중단했다. '소소위'는 매년 예산 심의 막판 구성돼 '깜깜이'·'짬짬이'·'밀실' 심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변칙기구'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 구성 자체도 문제이지만 예년과 달리 예결위원장이 소소위에 참여하겠다고 나서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증액심사 등 산적한 처리 과제에도 불구하고 파행과 공전을 지속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지난 11일부터 10차례의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진행했으나 쟁점 사업은 물론 일부 이견이 나온 대부분의 예산들을 '보류' 결정하고 사실상 소소위에 판단을 넘겼다.
국회의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과 오는 29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등 촉박한 일정 속 예산소위는 교섭단체 3당 간사간 협의체 형태의 소소위를 통해 감액보류사업, 증액사업, 부대의견 등을 심사·논의키로 했다.
소소위엔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동석해 예산안을 조정하는데 국회의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그야말로 밀실에서 '깜깜이 심사'를 하는 셈이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고,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결정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지난해에도 11월 30일에 예산조정소위의 활동이 종료되고 소소위가 가동됐다. 당시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했다. 지역구 민원을 담은 이른바 '쪽지 예산'이 난무한다는 비판은 지난해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됐다.
지난해에도 11월 30일에 예산조정소위의 활동이 종료되고 소소위가 가동됐다. 당시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했다. 지역구 민원을 담은 이른바 '쪽지 예산'이 난무한다는 비판은 지난해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됐다.
20대 국회는 2017년도 예산 심사 때부터 해마다 5조4000억원, 4조3000억원, 5조2000억원씩 지출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깎아 왔다. 깎인 예산은 고스란히 다시 늘었는데 2017년도부터 각기 5조2000억원, 4조2000억원, 4조3000억원씩 증액됐다.
증액 예산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집중돼 2017년도부터 각기 약 4000억원, 1조3000억원, 1조2000억원 늘었다. 국회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SOC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지만 예산이 증액된 SOC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주로 전국 각 지역의 철도·도로 건설 사업들이었다.
20대 국회가 임기 중 마지막으로 예산심사를 하는 올해는 소소위 구성마저도 여야 기싸움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김재원 예결위원장(예산안조정소위원장)의 소소위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깜깜이 논란이 있는 소소위에 예산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를 댔다. 또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만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소소위에 들어가면 소소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1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명, 야당 3명의 상황이 된다. 이에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소소위 참여가 한국당의 예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14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위원장 주재 간사회의만 법적 근거가 있다는 한국당 주장에 "의사일정 등을 정하는 위원장 직무 관련 규정일 뿐"이라며 "국회법 어디에도 예산심사를 위한 소위 내 별도 협의체를 위원장이 주재할 권한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예산안 조정소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짬짜미·밀실 심사의 문제는 예결위 상설화 등 예산심사 제도를 개혁해서 해결해야지 위원장의 협의체 참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정시한이 불과 1주일 남아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의석수 비례에 맞게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를 구성, 지체 없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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