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서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the300]22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인도네시아(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 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섭교상본부장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인니 CEPA 타결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지난달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CEPA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형태로 양국 간 상품·인력이동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품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수입품목 가운데 95.5%를,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상품의 경우 자동차용 철강과 차부품(트랜스미션 등), 합성수지 등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며 "다만 민감한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장기철폐 등으로 보호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용 철강과 트랜스미션 등 자동차부품, 합성수지에 대한 관세는 즉시 사라진다.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에서 제외되거나 장기 철폐 등으로 보호했다.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제품도 추가 양허 대상에 포함됐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온라인게임과 유통, 건설 등 인도네시아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었다. 과학기술과 소프트웨어, 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의 원활한 이동에도 합의했다.

원산지기준도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을 단순화하고 순차적 자율증명을 도입하는 식이다.

또한 양국은 자동차, 에너지, 문화,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CEPA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시장 개방 수준을 기존 80.1%에서 약 13%포인트 높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철강제품과 자동차, 합성수지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경쟁국과 비교해 같거나 우위의 조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200억달러(수출 88억3000만달러(14위), 수입 111억6000만달러(12위))로, 인니는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간 교역액은 2011년 최대 300억달러 이후 감소해 2016년 149억달러 규모로 축소됐다가 2017년 이후 회복세다.

유 본부장은 "한-인니 CEPA는 신남방정책 기조에서 중점 추진한 협상 중 첫 번째 성과"라며 "최종타결시 법률검토와 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식서명 및 비준절차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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