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꼭]대체복무제 도입, 6년간 1241억 비용 발생

[the300]병역거부자 매년 500~600명 발생 전제

해당 기사는 2019-11-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36개월 교정시설 근무’ 방안으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6년간 1240억9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국방부는 추산했다.

이는 병역 거부자가 현재 추세대로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이들이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2022년부터는 1620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수치다.

국방부는 6년간 △대체복무자 보수 지급 총 402억원 △합숙복무에 따른 여비·급식비 지급 등 생활 비용 218억7000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지급 11억5000만원 △증축·개보수 등 시설개선비(자산취득비 포함) 608억7000만원 등이 소요된다고 봤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74억원 △2021년 253억4000만원 △2022년 232억7000만원 △2023년 188억1000만원 △2024년 192억9000만원 등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의 경우 별다른 지출 없이 시설개선비에만 99억8000만원이 사용된다. 대체복무제를 본격 시행하는 내년에는 시설개선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보수·생활비용 항목의 지출이 점점 늘어난다.

국방부는 보수 지급과 관련해 대체복무 1년차는 이병·일병, 2년차는 일병·상병, 3년차는 상병·병장, 4년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 2022년까지는 현역병 봉급 인상계획을, 다음해부터는 공무원 보수 평균 상승률인 3.03%를 반영했다.

시설개선 비용은 합숙시설 34곳(증축 10개, 개보수 24개)과 교육시설 1곳에 대한 신·증축·리모델링 비용이 적용됐다. 생활시설에 필요한 침대·관물대를 비롯해 행정실·휴게실 비품 등 자산취득비는 총 18억9840만원으로 현행 병영생활관 시설기준을 준용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