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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기존 '유치원 3법' 중재안은 교비회계 부정사용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시행일을 1년간 유예토록 했다.
'박용진 3법' 처벌조항은 기존 사립학교법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유예조항은 없었다.
임 의원이 이날 발의한 수정안은 중재안을 사실상 '박용진 3법"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돌렸고 유예조항도 삭제했다.
박 의원은 "이번 임 의원의 조치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박용진 3법'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른미래당도 공감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은 민주당 전원이 발의한 당론 법안이고 온 국민의 관심사"라며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노력에 꾸준한 협력과 참여를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 의원이 이날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먼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유치원 3법'은 22일 이후 열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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