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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타다 기소가 적절하다고 보냐'고 묻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요즘은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 붐이 불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체제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런 시점에는 법이 사회체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번 검찰의 타다 관련 입장에 대해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과 사회제도의 간격이 있을 때 국회에서 조금 더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과거에도 '붉은깃발법'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긴 사례가 있다"며 "100년 전 마차와 자동차가 서로 공존하던 시기의 시대상과 지금의 시대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차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혁신동력을 상실하면 안 되기에 자동차 보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사법부에서도 앞으로 판단함에 있어 사회적 조화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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