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한전, 특례할인제도 폐지 논의 부적절"

[the300]"특례할인제도 취지·효과 검토 선행돼야"

이지윤, 유효송 기자 | 입력 : 2019.10.30 14:07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한국전력의 특례할인제도 일몰과 관련 "특례에 관한 모든 제도에 대해 일괄적으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특례할인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해 검토가 선행된 뒤 다음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지난 7월 한전이 공시한 대로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의 두 가지 사항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한 바 없다"며 "정부 예산은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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