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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비롯해 세제, 투자, 금융, 민생 등 우리 경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확장재정에 대한 여야 공방이 거셌지만 국회에서 오랜 기간 '신사적인 상임위'로 불려왔던 만큼 사실상 단 한번도 파행이 없었고 대체로 정책 중심의 감사가 이뤄졌다.
◇조정식·심기준·김성식·추경호 등 활약=합리적인 정책 대안이나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목 받은 여야 의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감사 내용을 향후 정부·여당의 정책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같은당 심기준 의원은 △공공기관 항공 마일리지 △일본산 마스카라 방사능 검출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차별화된 정책 질의와 다양한 아이디어, 디테일한 문제 접근 방식을 선보이면서 기재위의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야당 의원들 중엔 정부·여당보다 더 강력한 확장재정을 강조하면서 대안적인 '지출혁신'과 '구조개혁'을 촉구한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과 실질적인 경제 문제부터 정부의 정책 실책 문제들을 끈질기게 파고든 자유한국당 간사 추경호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다.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역시 시장의 애로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해 전하는 감사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등 기재위는 여야 간사들이 고른 활약을 보였다.
◇베네수엘라·폴란드·탄자니아도 활약=올해 기재위 국감에선 유난히 여러 해외 국가들이 거론됐다. 경제 파탄에 빠진 남미국가 베네수엘라는 거의 매일 같이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에서 베네수엘라와 한국 경제를 비교하면서 자주 논란이 됐다.
지난 8일 한국은행 국감에선 유럽의 폴란드도 등장했다. 기재위원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불이 나는데 짚더미로 덮으라면서 믿으라고 한다'는 폴란드 우화를 인용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도 거론됐는데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독도 기념주화가 탄자니아 중앙은행이 발행승인을 했다며 한국은행에 직접 발행을 촉구했다.
◇'개입 최소화' 깔끔진행 돋보인 이춘석 위원장=이춘석 기재위원장(민주당)은 국감 진행에서 개입을 최소화 했다. 개시나 중지, 속개나 종료 선언 외에 발언이 없는 날도 있을 정도다. 상임위원장들의 발언이 많거나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다른 일부 상임위와 기재위는 자주 비교됐다.
지난해 기재위원장이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깔끔하고 신속한 진행이 호평을 받았는데 이 위원장 역시 바통을 제대로 이어받았다. 연일 국감 준비에 애쓰던 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기재위가 위원장 복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의원들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남발하거나 발언 시간을 크게 넘어설 땐 엄격하게 제지했다. 발언 시간의 형평성,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강조하며 "기재위의 기존 관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운영 원칙이 있다"며 소신 있게 상임위를 이끌었다.
◇"우파에서도 처음처럼을 잘 안마셔요"=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감에서 한 이 말은 올해 기재위 국감의 베스트 어록이다. 권 의원은 "롯데칠성음료에서 생산하는 소주 처음처럼을 경쟁업체가 일본술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포함돼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는 일본기업이 아니고 처음처럼은 한국 공장에서 만든 술인데, 가짜뉴스 때문에 우파에서도 이 술을 안먹는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편승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폴란드·탄자니아도 활약=올해 기재위 국감에선 유난히 여러 해외 국가들이 거론됐다. 경제 파탄에 빠진 남미국가 베네수엘라는 거의 매일 같이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이 민부론에서 베네수엘라와 한국 경제를 비교하면서 자주 논란이 됐다.
지난 8일 한국은행 국감에선 유럽의 폴란드도 등장했다. 기재위원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불이 나는데 짚더미로 덮으라면서 믿으라고 한다'는 폴란드 우화를 인용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도 거론됐는데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독도 기념주화가 탄자니아 중앙은행이 발행승인을 했다며 한국은행에 직접 발행을 촉구했다.
◇'개입 최소화' 깔끔진행 돋보인 이춘석 위원장=이춘석 기재위원장(민주당)은 국감 진행에서 개입을 최소화 했다. 개시나 중지, 속개나 종료 선언 외에 발언이 없는 날도 있을 정도다. 상임위원장들의 발언이 많거나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다른 일부 상임위와 기재위는 자주 비교됐다.
지난해 기재위원장이었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깔끔하고 신속한 진행이 호평을 받았는데 이 위원장 역시 바통을 제대로 이어받았다. 연일 국감 준비에 애쓰던 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기재위가 위원장 복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의원들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남발하거나 발언 시간을 크게 넘어설 땐 엄격하게 제지했다. 발언 시간의 형평성,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강조하며 "기재위의 기존 관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운영 원칙이 있다"며 소신 있게 상임위를 이끌었다.
◇"우파에서도 처음처럼을 잘 안마셔요"=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감에서 한 이 말은 올해 기재위 국감의 베스트 어록이다. 권 의원은 "롯데칠성음료에서 생산하는 소주 처음처럼을 경쟁업체가 일본술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포함돼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는 일본기업이 아니고 처음처럼은 한국 공장에서 만든 술인데, 가짜뉴스 때문에 우파에서도 이 술을 안먹는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편승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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