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가인권위 "아동음란물, 한국사회서 제대로 처벌 안 된다"

[the300]최영애 위원장 "외국에서 표현의 자유 허용해도 아동에 대해 엄격 규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동음란물 관련 "한국 사회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25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여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동과 관련해 이뤄지는 포르노와 성학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처벌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앞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 위원장에 "최근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1년6개월 징역형 선고 받았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난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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