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당혹스런 與 "별도 입장 없다"

[the300]이재정 대변인 "이례적…법리 부분도 다툼 여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없다"며 "별도로 밝힐 입장보다는 이후 사법절차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재정 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례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변인은 법률가로서의 의견이라는 전제 하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법원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변호인이 밝혔다시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다”며 “만약 유죄라고 할지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 거래 같은 경우는 고소도 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다"며 "2~3년을 넘어가는 징역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할 정도로 중대범죄는 아니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차명 주식 취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형량 결정을) 한다"며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구속 사유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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