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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photothink@newsis.com |
19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대장정'동안 국가 R&D(연구개발) 분석 툴을 만들어 모든 사업을 '현미경 감사'한 권칠승 의원이 정부에 소회와 당부를 전했다.
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기간동안 중기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제별, 사업별 R&D 성과분석을 시도했다. 두 부처의 장관은 그간 R&D성공판정 기준을 특허 출원이 아닌 등록으로 교체하고, 사업화 실질 평가 툴을 만들겠다며 권 의원의 지적을 경청했다. 또 R&D사업의 청년인력 의무채용 현황을 꼼꼼하게 따져보며 내실있는 연계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권 의원은 "국가 R&D사업 최종결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하고있다. 박영선 장관도 당연직 일원"이라며 "자문회의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시행령에서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현재 ‘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사회'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기부는 22개 중앙부처 가운데 4번째로 많은 1조116억원의 R&D 예산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기초과학, 과학기술, 사회과학 등과 중소기업 R&D는 성격이 다르다"며 별도의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권 의원은 "부처간 협의체가 있다 할지라도, 가칭 ‘중소기업 혁신기술’ 소위원회나 ‘중소기업기술개발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건의하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박 장관은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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