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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벤처캐피탈 일부 심사역들이 투자 심사대상인 스타트업 모델을 베껴 회사를 직접 설립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상생협력 조정협력위원회를 하면서 보니 특허청이 기술탈취 부분 노하우가 많다. 제도 보완 시 특허청 소견을 집어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현행 법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은 스타트업 금융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고 기술이나 서비스 탈취에는 책임을 안 진다"며 "스타트업 설립 과정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중기부가) 계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부분 기술분쟁은 판결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나며, 판결 후에는 정부부처가 개입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에 특허 전담 판사를 두게 해,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한 판결을 유도하는 방안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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