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신경민 "사립학교 비리, 감사를 감사해야"

[the300][국감현장]"감사하는 사람이 중재한다는 절망스런 상황"

김평화, 조해람 기자 | 입력 : 2019.10.21 13:27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학교 비리 감사와 관련 "감사를 감사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과정을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 비리 사례를 언급하면서 "백서를 만들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비리가 많다)"라며 "감사해야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제대로 못하고 있고,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담당 장학사가 교육청의 민원을 받고 와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감사를 해야 할 사람이 중재하겠다고 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감사를 감사하고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이나 교육부 감사의 한계가 있어왔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내부감사만으로는 안된다"며 "'감사의 외주화'를 생각해 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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