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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국감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 photothink@newsis.com |
박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진공 인력배치가 기초지자체당 2.6명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자구책 모델인 '광주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의 컨설팅지원을 참고해달라'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좋은 말씀 감사하다. 지원방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 전국 소상공인이 640만이다보니 정책 수립이 어렵다. 중기부가 산하기관인 소진공을 통해 집행업무를 하는데 사람 숫자가 너무 적다"며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정부의 인력은 422명인데, 161개에 달하는 기초단체 당 2.6명정도 배당될만큼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 각종 민원을 담당하는 곳이 기초지자체다. 광주 광산구의 기업주치의센터는 2년간 운영됐다"며 "지역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을 잘 아는 전문가 컨설팅을 전담한다. 지자체 설치 센터다보니 민원 대응도 빠르다. 60억원 규모 정책지원 받도록 연계사업까지 일궜다"고 조언했다.
송 의원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치단체를 중기부나 소진공이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건 기초지자체서 해 소진공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중기부도 시장 매니저 제도나 , 경영 전문성 있는 매니저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장이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차등 지원하는 제도 확대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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