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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사립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실태조사를 11월까지 마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경우엔 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기준에 못미치는 시설을 겨울방학 중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감 지적사항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지원 방안도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심의위 운영에 대비해 지원청에 학교폭력 업무 담당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심의위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 계획도 밝혔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유 부총리는 "내년까지 281개 스쿨존 내 불법노상주차장을 폐쇄하겠다"며 "CC(폐쇄회로)TV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정보 고시 신뢰도 확보와 관련해선 "미공시 유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대학원 육성을 위해 지방대의 BK21사업 참여가 중요하다"며 "선정 평가 및 예산책정에서 지방대를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대 지원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유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로 전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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