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사퇴 후에도 여전한 '조국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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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발급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증명서 양식이 일반적인 양식과 다르다고 주장했다.2019.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17일 치러진 국회 국정감사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전히 '조국국감'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을 지낸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에게 조 전 장관 자녀들이 인턴증명서를 발급 받은 과정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한 원장은 "검찰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정무위에서는 한 원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설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와대 검증을 받은 적 있냐'는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 KBS 인터뷰 유출논란이 주요 쟁점이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가 김 씨 인터뷰를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야당은 총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흡사 '유시민 국감'을 방불케 했다.

야당은 유 이사장의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불거진 여기자 성희롱 발언에 대해 KBS가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몰아세웠다. 양승동 KBS 사장은 "법리 검토를 했다"며 "빠르면 내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국감'을 벗어나 정책질의에 집중한 상임위도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산 부품의 국내산 대체 문제' '제로페이 사용실태'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실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회사가 개발한 대체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대체하지 않고 일본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런일이 있다면 창피한 일"이라며 "종합 대책을 만들어 부품 국산화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내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한 예산도 "아이들 생명이 달린 만큼 적극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전국 2위인 서울시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전국 평균인 4.9%보다 낮은 4.2%라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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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노트북에 붙인 'KBS 근조',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가레오!'등의 피켓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과 언쟁을 하고 있다. 2019.10.17. photothink@newsis.com

문화체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한국 게임의 중국시장 신규진출 제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중국은 한국이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도입을 결정한 이후 한국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판매를 위한 일종의 유통허가증이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중국에서 신규게임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게임의 한국시장 신규 진출을 제한할 경우 중국이 맞대응 성격의 추가 제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민지점이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제한할 경우) 기존에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위원들은 문화·예술 지원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70~80%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최소보장제를 도입해 콘텐츠·문화예술 지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한국마사회의 높은 인건비,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마사회 지난해 평균연봉이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인 9200만원"이라며 "경영평가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악화된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여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7년인데 일반 기업 평균근속연수 13년보다 높아 임금이 높은 것"이라며 "업무 특성상 주말에 근무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과다책정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는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마사회가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5000여명 중 40%가 퇴사한 것도 지적을 받았다. 정규직 전환자 대다수가 1주일에 하루나 이틀 일하며 경마공원 객장을 정리하거나 안내하는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