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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추경호 |
수출입은행(수은)이 북한 식량 지원을 위해 WFP(유엔세계식량계획)에 송금한 1177만달러(약 140억원)를 즉각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은 국감에서 나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수은 등 국감에서 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직무대행(수석부행장)에게 이같이 질의했다.
추 의원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부가 남북 관계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쌀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북측은 ‘생색 내기 하지 말라’, ‘민심에 대한 기만’ 등의 모욕적 발언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식량을) 받아달라고 매달렸는데도 북한이 걷어찼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쌀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WFP 금고에 왜 우리 세금을 방치하나”라며 “수은은 1원, 1초라도 굴려서 이익을 창출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은은 수탁 기관으로 규정을 명확히 알아야하고,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단순 대부업체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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