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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
국회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번 국감은 ‘조국 블랙홀’에 빨려들면서 ‘조국 청문회’ 시즌 2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의 적격성 문제(법제사법위원회), 사모펀드 의혹(정무위원회), 조 장관 딸의 특혜 입시 등 의혹(교육위원회·문화체육위원회)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기획재정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도 ‘조국 이슈’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조국 국감’이 되다보니 막말과 고성, 면박주기 등의 구태도 반복됐다.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정책감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여야는 국감 전반전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국감기간 동안은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감 본연의 목표나 취지가 무색하게 정쟁 이슈가 너무 전체 국감장을 압도했다”며 “남은 기간이라도 조금 더 국정과제 또는 민생 현안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다짐에도 불구하고 남은 국감 역시 ‘조국국감’이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조 장관이 직접 등판하는 15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이 최대 격전지다. 17일 대검찰청 국감에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감기관장으로 선다. ‘윤 총장 접대설’ 논란이 불거진 후여서 ‘조국·윤석열 국감’ 속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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