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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9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dadazon@newsis.com |
청와대가 13일 수출부진과 물가하락세 등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경제의 기본 실력으로 볼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2.5%로 주요국 대비 양호한데 일부 지표를 갖고 "경제 위기"나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규정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어 "덜컥 '한국경제는 디플레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매우 심하다. 특히 경제 전문가라면 그런 태도는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안이하게 본다고 하지 말아 달라"며 "좀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경제 실력은 (잠재성장률) 2.5%정도 하면 무리하지 않는 맥시멈(최대)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쉽게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 하락세인 건 맞지만 2019~2020년에도 2.5%라는 한국은행 통계를 들었다. 이어 "반도체, 건설 등 국내경기도 2017년 9월 정점으로 하강 상태"라며 "낮은 성장률의 요인이 사이클, 경기 요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나 국제적으로 객관적 상황을 아는 전문가가 한국 경제가 위기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 "우리가 위기상태만큼 나쁘다면 미국 빼고 다 위기라는 것"이라며 "사이클(경기) 영향으로 (성장률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부정확하다, 객관적이지 않다, 혹은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지난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달 대비 마이너스(-0.4%)를 기록한 데 대해 "이미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같은기간 물가가 높았던 효과 △기대 인플레이션(1.8%), 한국은행의 내년도 전망치(1.3%) 등을 들며 "구조적인 물가(상승률)는 1% 초반에 있다고 봐야 객관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덜컥 '한국경제는 디플레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매우 심하다. 특히 경제 전문가라면 그런 태도는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안이하게 본다고 하지 말아 달라"며 "좀더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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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국가간 경제성장률 비교. 2019.10.13. /청와대 경제수석실 제공 |
이 수석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해 "지난 100일 상황관리를 잘 해왔다고 본다"며 "향후 계획도 끈질기고 일관되게 앞으로 1000일, 3년 정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째 한국은 오래가지 않는다, 둘째 한국은 내부적으로 단결하지 못한다는 (일본측) 시각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데이터3법, 벤처투자촉진법,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수소경제 지원법 등은 여야간 이견도 거의 없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올들어 월평균 5회 가량 경제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방문이 잦아져 '친기업'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존중 정부를 표방했지만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그 과정에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도 낼 것"이라며 "기업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는 다른 것과 관련시키지 않아도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 확대적용의 보완책에 대해 이 관계자는 "1단계는 법을 통해서 300인 미만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다른 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며 "그게 안되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안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보완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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