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되돌릴 수 없는 과제…무슨일이 있더라도 끝 볼것"

[the300](상보)"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 연내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박주민 경찰개혁특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장관이 13일 검찰개혁과 관련 "이번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한다"며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거운 이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국민들 뜻에 맞춰 검개 협의하는 것 의미는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는 제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 제안, 검찰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 중이다"며 "직접 수사 축소와 민생 집중하는 검찰 개편안, 인권 존중 등 수사관행 개혁, 견제 균형 위한 검찰 운용 등 큰 기조로한 신속 처리 과제 11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전일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사무계획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며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위해 직접수사 부서 단계적 축소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0월 중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와 1차 감찰 사유 및 법무부 의견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비위사실 중 면직 처리 안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상호분담 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를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오른 두 법안의 입법절차가 눈앞에 있다. 제도화의 궤도에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다. 방향과 시간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은 멀다"며 "이번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한다. 대충하고 끝내려 했다면 시작하지않은 것보다 못하다. 검찰개혁이 확실히 끝 맺도록 당정청이 힘과 지혜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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