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조국·자녀' 국감된 과방위…野 "조민 제1저자 논문 부당"

[the300](상보)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단국대 연구윤리위 판단 기다린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조국' 국감이자 '자녀' 국감이었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자녀 문제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국감에선 조 장관 딸 조민 씨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과 관련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딸의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노 이사장은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정 의원이 "단국대 결정과 상관 없이 연구 부정이자 의료법 위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재차 묻자 노 이사장은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기관에서 하는 게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 미성년 저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실제 기여가 없는 사람이 논문 저자로 등록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적과 희망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설렁설렁 조사해선 안 되고 철저히 파악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연구비 환수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를 만들어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장은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산학협력단과 만들어 배포했다"며 "이를 기회로 잘못된 저자를 등재하는 문화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 의원은 문 차관이 기획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문 차관 딸이 두 차례 상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양파(조국+양파)'라는 말이 있다. 까도 까도 나온다는 것"이라며 "문 차관 자제도 엄마가 고위직으로 있는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두 번 상을 받고 이를 다시 입시에 활용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과기부 국감에서 문 차관은 자제가 전교 1등이었다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지만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라는 말이 왜 나오겠냐"며 "고위층 자녀가 '엄마 찬스'를 써서 남들보다 유리하게 꽃가마 태워 대학 보내는 상황에서 청년이 힘을 가질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2012년 자료인데 2017년 폐기가 됐다"고 말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논문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