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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이날 국감에선 조 장관 딸 조민 씨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과 관련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조국 딸의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노 이사장은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정 의원이 "단국대 결정과 상관 없이 연구 부정이자 의료법 위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재차 묻자 노 이사장은 "연구윤리 1차적 검증은 해당기관에서 하는 게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 미성년 저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실제 기여가 없는 사람이 논문 저자로 등록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적과 희망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설렁설렁 조사해선 안 되고 철저히 파악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연구비 환수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를 만들어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이사장은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산학협력단과 만들어 배포했다"며 "이를 기회로 잘못된 저자를 등재하는 문화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비례) 의원은 문 차관이 기획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문 차관 딸이 두 차례 상을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양파(조국+양파)'라는 말이 있다. 까도 까도 나온다는 것"이라며 "문 차관 자제도 엄마가 고위직으로 있는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두 번 상을 받고 이를 다시 입시에 활용한다는 의혹이 나온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과기부 국감에서 문 차관은 자제가 전교 1등이었다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지만 '참외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라는 말이 왜 나오겠냐"며 "고위층 자녀가 '엄마 찬스'를 써서 남들보다 유리하게 꽃가마 태워 대학 보내는 상황에서 청년이 힘을 가질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은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2012년 자료인데 2017년 폐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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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논문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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