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軍 “日전투기, 독도영공 침범시 단호 대처”

[the300]박한기 합참의장 “러시아 군용기 침범 때 4단계 대응 고려했다”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9.10.08 14:00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한기 합동참본부의장이 업무보고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92019.10.08 . park7691@newsis.com

박한기 합참의장은 8일 “일본의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영공을 침범했을 경우에 대한 군의 대응을 묻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장은 “일본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해 넘어올 때마다 늘 사전에 통보했다”며 “독도 영공을 진입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진입하는 일이 있다면 의도성이 다분할 것이라고 본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우리 군의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선 “4단계 대응까지 가는 문제에 관해 사전에 고려를 했었다”고 밝혔다.

군은 타국 기체의 영공 침범 시에는 1단계 경고방송→2단계 진로차단 및 플레어 발사→3단계 경고사격의 단계를 거쳐 4단계 강제착륙 또는 격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박 의장은 “러시아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닌 조기경보통제기였고 어떤 적대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자위권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였다”며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표현은 없었고 그래서 강제착륙이나 격추 등은 국제관계를 봤을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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