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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충남 한 공립 중학교 교장 B씨는 2014년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원을 받았다. 계약 연장 등을 기대한 '촌지'였다. 추후 B씨의 이같은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B씨는 아직 이 학교 교장직을 맡고 있다.
촌지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학부모들로부터 현금과 항공권, 태플릿PC, 진주 목걸이를 받은 사례들이 각각 드러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2014~2019년 현재까지 1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 비위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 2014년 18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금액으로 보면 총 13억4264만원 규모다. 1건당 평균 890만원이다. 현금과 항공권, 태플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에다 OK캐쉬백 포인트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적발된 비위 행위는 고등학교에 집중됐다. 적발금액의 91%(12억1982만원), 적발건수의 44%(65건)가 고교에서 발생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라 고교 교사는 학종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사의 금품수수가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적발된 비위행위 중 54.2%(84건)가 감봉, 견책, 경고 등 처벌을 받았다. 비위를 저지른 교사 대부분이 교단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그동안 이같은 비위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받는 게 없고, (징계 과정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생기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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