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文정부 탈원전 공방 속 '라돈' 실생활도 다뤘다

[the300]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 유지를 주장하며 '안전성'에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문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도 짚었다. 서울반도체 피폭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우려, 라돈침대 사태 등의 생활방사선 문제 관련 질의로 정책 국감을 만들었다. 현대건설이 한빛3·4호기 보수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구체적 계획서를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가장 돋보인 의원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정책전문성과 국감준비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서울반도체 피폭사고와 같은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고사업자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면제하는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법과 시행령 전문은 물론 개정 내역까지 꼼꼼히 검토했다. 그 결과 시행령에서 원자력안전법의 위임을 받지 않는 독소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는 측정에 관한 조항이지 교육훈련에 관한 조항이 아님에도 신고사용자는 교육 의무화 대상에서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숨어들어가 있다"며 "법의 위임 없는 시행령이므로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시행령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따끔한 질타로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는 답변도 받아냈다. 엄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박 의원은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령은 위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엄 위원장도 "지금 상태로는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 실태조사가 끝나가는데 제도개선안에 포함해 확정한 다음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빈틈을 파고들었다. 신 의원은 원안위 자료요청으로 3.35톤에 달하는 모나자이트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인 원안위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모나자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대표적 방사성 물질이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난 해에 이어 서울 지하철 역사 생활방사선 문제도 점검하며 원안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감 본보기를 보였다. 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신여대역을 포함한 5개 역사가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부처가 다 '따로국밥'으로 놀기에 종합적 생활방사선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원안위가 전면에 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자"고 강조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의 정책 전문성이 드러나는 핀셋 질의도 눈에 띄었다. 이날 김 의원은 홀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방사성폐기물(방폐물) 분석 오류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폐물 처분검사 결과를 보면 불합격률 1.2%인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별조사에서 불합격률은 81.2%"라며 "불합격률 차이가 무려 68배"라고 지적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슈파이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 의원은 이날 '드론 재머(Jammer)'와 '라돈 속옷' 등의 소품을 가져와 국감장의 집중도를 높였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혹 아닌 정책으로 원안위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감지할 무인감시기 19개 중에서 11개에 고장 및 수리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해양에 설치할 때 내구성에 염두를 둬 특수장치를 마련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고장이 잦으니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 엉망진창"이라고 말했다. 이에 엄 위원장은 "감시기는 초기 상태에서 오류가 있어 지금 개선 중"이라며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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