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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질 것을 알면서도 민간로펌에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소송을 했다. 일종의 유사 갑질 아니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방위사업청의 ‘패배가 예상된’ 무리한 소송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은 총 301건의 소송을 진행, 이 중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총 126건으로 변호사 수임료만 70억원이 넘는다. 126건의 소송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11억원)의 소송을 위임하고 21건(60억원)은 민간로펌에 맡겼다.
민간로펌에 지불한 건당 수임료는 정부법무공단의 28배에 달한다.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모두 졌다. 최 의원은 “질 것을 알면서도 소송을 맡겼다는 것”이라며 “사전중재나 협상 노력이 없이 그냥 소송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의 질의는 다른 의원들의 공감을 샀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좋은 질의”라며 “정부가 질 것을 알면서도 기계적으로 소송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1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다대역 다기능무전기(TMMR) 사업을 파고들었다. 연구개발을 완료한 뒤 양산하는 기본 전력화 방식이 아닌, 하드웨어부터 생산하고 핵심 기능은 나중에 개발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을 8일 합동참모본부, 11일 육군본부 국감 때 패키지로 질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가 지난해 국감 당시 K-11 ‘불량소총’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전력화를 백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경험을 보면 TMMR 사업도 위태로워 보인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사청이 해군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무기상 한 사람에게 총 8차례 사기를 당했다며 국고 약 1385억원이 그의 회사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서너 번 속는 것은 의도적으로 당해주는 거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방산 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 △하청업체 원가 부정행위에 대한 근절방안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과도한 국산화율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UAV-Ⅱ)의 해외구매 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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