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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 대상 의원. 염동열(한), 김영춘(민), 김영주(민), 신동근(민), 정세균(민), 김재원(한), 우상호(민), 김수민(바), 이동섭(바), 한선교(한), 박인숙(한), 조경태(한), 최경환(대), 이상헌(민), 조훈현(한), 안민석(위원장), 정재숙(문화재청장).
7일 문체위 국감은 짧고 얇았다. 오전부터 심상찮은 기류가 흘렀다. 4~5명 정도 질의를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다. 증인 채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맞섰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동섭 의원은 "3당 간사가 누차 만나 조정하려했지만 양 극단이 너무 싸운다"며 "창피한 줄 알라"고 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사보타지'할 수도 있다"며 "여야 중진들도 '반쪽 국감'이 '정상 국감'이 되도록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감은 11시10분쯤 정회됐다. 안 위원장은 3당 간사에게 합의할 것을 주문했다. 성과는 없었다. 결국 증인채택에 실패한 여야는 오후 2시 국감을 재개했다.
문화재청 이슈가 사회적 반향이 크지 않은 탓인지 자리를 비우는 의원도 많았다. 오후엔 정책질의들이 이어졌지만 의원들의 의지는 크지 않아 보였다. 여야는 오후 6시쯤 산회할 때까지 증인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눈길을 끌만한 건 '증도가자(證道歌字)' 101점이 최초 공개된 것.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첫 질의에 나선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금속·서예·조판·주조 분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증도가자'의 문화재 가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역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올해 초 '손혜원 투기'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을 노리는 투기업자를 막을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질의에서도 합리적 문제제기로 피감기관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김영춘 민주당 의원은 장관 출신다운 '디테일'을 보여줬다. 문화재 관리가 다단계·하청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숭례문 화재를 잊었냐"며 피감기관을 각성시켰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5월 문을 연 미국 워싱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민간 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한글날을 앞두고 세종대왕 생가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정부 예산 2000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 상대적으로 초라한 대접을 받는 세종대왕 기념사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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