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에기평, 443억 규모 국가R&D…7%만 사업화 성공

[the300]국회 산자위 국감, 권칠승 의원 "과제 절반 이상이 ‘특허출원 全無’"…사업화 성공과제는 단 3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국가 R&D(연구개발) 성공 판정을 내렸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화에 성공한 건은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에기평이 2014년부터 3년간 협약을 맺고 완료한 R&D과제 43건 가운데 가운데 현재까지 특허 출원도 못한 과제가 51.2%(22개), 사업화 성공한 과제는 3개(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등록기준으로는 실적이 더욱 나빴다.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과제는 7개(14%) 과제에 불과했다. 37개(86%) 과제는 특허등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에기평은 이 기간 R&D과제에 443억원을 지원했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성공’으로 평가받은 에기평 R&D과제 中 절반 이상의 과제가 평가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 성공 과제는 고작 7% 비율에 그쳤다. 이로써 정부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D 추진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R&D성공평가 기준이 달라지지만) 형식이 달라질 뿐 평가는 계속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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