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튀어야 산다" 국감장에 등장한 떡볶이...왜?

[the300]김진태 한국당 의원, '국대떡볶이' 들고 국감나서...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드론 띄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질의를 위해 국대떡볶이를 들고 조성욱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져온 떡볶이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밀봉상태로 전달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7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엔 일부 의원이 이색 물품을 들고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분식의 대명사 떡볶이와 최첨단 기계장치인 드론까지….

영역의 한계는 없었다. 의원들은 "현안 질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정책효과보다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란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 이날 떡볶이를 들고 나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드론을 선보인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때에도 각각 특이한 이벤트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를 데리고 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김 의원은 올해 '국대 떡볶이'를 가져왔다. 외식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 대표 김상현씨는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판해 친여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대떡볶이를 가져와 질의했다. 그는 "그 유명한 국대떡볶이다. 여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가루가 될 처지"라며 "이 떡볶이에 재료가 몇 가지나 되겠나"라고 물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가지가 안 될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재료 품목과 마진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인데 행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그 어디에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며 "대한민국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이다. 이 떡볶이 대표가 오죽하면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는 소리까지 하겠느냐"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자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끝날 때까지) 시행령을 중지하는 건 어떤가"라고 묻자 조 위원장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드론 헌터와 드론을 이용해 시연을 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전파법 규제 때문에 착한 드론은 못날고 나쁜 드론을 못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실리콘으로 제작한 가짜 지문으로 스마트폰 생체인증을 뚫는 과정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던 송 의원은 이날 드론을 들고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송 의원은 불법 드론을 잡는 ‘드론 재머’를 직접 시연하면서 "불법 드론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며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으로 올해에만 13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드론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은 재밍(Jamming) 기술"이라며 "와이파이나 GPS 등의 드론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것으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드론 재머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 의원은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같은 법 82조는 무선통시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드론 재머는 경찰청에서 운용 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며 "전파법 규제 개선이 시급하고 드론 방호와 관련된 체계적 R&D(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이색 이벤트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 기간 매일 쏟아내는 자료와 질의가 수천건이 넘는데, 눈길을 끌려면 독특한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이 그저 보여주기만 하는 이벤트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전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 퓨마와 비슷한 외형의 벵갈고양이를 등장시켰다. 그러나 고양이를 굳이 국감장에 데리고 올 필요는 없었다는 점에서 본질과는 상관없는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우리 안에 갇힌 고양이를 가져와 카메라 플래시 앞에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또 다른 동물 학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정책 역량과 질문 수준을 끌어올려 국민들이 국감에 관심을 갖게 해야한다”며 “눈에 띄는 물품을 등장시킨 일회성 이벤트로 관심만 받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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