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
배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사 정보 내용 유출을 지적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검찰발로 (수사 내용이) 수없이 나왔다. (검찰에선) 검찰발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검찰이 아니면 밝힐 수도 없다. 어떤 형태로든 유포한다고 해도 밝혀질 수 없다"면서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사를 안하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심을 하고 갑자기 보도를 통해 언론에 확인해보면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 등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는데 오보대응을 하면 사실확인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 공보'에도 지장받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배 지검장은 또 "피의사실공표라는 부분은 저희들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특히 지금같은 경우 검사들에게 매일같이 피의사실공표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오보대응에 대해 검찰이 어디까지 나서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갖고 있는 내용이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하면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해봐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원칙적으로 오보대응을 해서 사실이 'A가 아니고 B다'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오보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A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럼 뭐냐'는 질문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를 해야 해서 절대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한다"면서 "그러면 특정 인물을 용의자로 표시하거나 검찰발 보도를 했거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출입을 정지시키는 등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노예 벗어나" 하루만에…민주당의 반전 "내 지역에 임대주택 안돼"
- 2김병욱, '실시간' 전자주총 허용 상법개정안 발의
- 3'윤석열 귀환 환영' 野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자"
- 4코로나에 등골 휘는 '할마·할빠', 돌봄수당 지급法 발의
- 5김도읍, 與 '공수처법 개정' 암시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 6지자체장은 3선 밖에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왜?…4연임 금지法 발의
- 7[300소정이]'불신' 뒤덮인 국회, 국민 '분노' 부른다
- 8주호영, 류호정 의상 논란에 "성희롱 발언 처벌받아야"
- 9수상한 민심, 역전 노리는 통합당…김종인 "약자와 동행"
- 10"'뉴딜펀드'로 백년대계 뒷받침…관제펀드? 전세계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