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감장에 등장한 드론 재머…"불법드론 잡는 킬러"

[the300]국회 과방위 국감, 송희경 한국당 의원 "현행법 드론 재머 활용 불가능…전파법 규제 개선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티드론 장비인 '드론 재머'(Jammer)가 등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드론 재머를 직접 시연하면서 "불법 드론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며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으로 올해에만 13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드론에 대한 현실적 대응 방안은 재밍(Jamming) 기술"이라며 "와이파이나 GPS 등의 드론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것으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드론 재머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 의원은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같은 법 82조는 무선통시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드론 재머는 경찰청에서 운용 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며 "전파법 규제 개선이 시급하고 드론 방호와 관련된 체계적 R&D(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머 도입 의지를 묻는 송 의원의 질의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재머를 저희가 시험하고 있는데 현재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며 "지원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