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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무기고 접근사건의 군 내 경계작전 실패및 은폐 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12. jc4321@newsis.com |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 총 1조7000억원 중 2272억원만 납부했다.
한국과 인니는 2015년부터 8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니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니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뤘다. 지난 7월에는 우리 측에 공동투자·개발사업 분담금을 낼 예산이 없다며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니 측은 자국 연구인력을 한국에 지속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기준 114명의 인니 엔지니어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장에 파견됐다”며 “기술유출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KF-X 상세설계 및 시제기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니 반둥공장에는 인니 측 참여분야 설계 및 생산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니가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시험용 전투기(시제기) 출고, 2026년 체계개발 완료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기술만 고스란히 내어주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 KF-X 공동개발사업 분담금 연체 실태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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