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원안위 "원자력 신고사용자도 교육훈련 의무화"

[the300]국회 과방위 국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위임의 원칙 위반…시행령 즉각 개정해야" 지적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7일 원자력 사업자 가운데 신고사용자의 방사선 교육훈련을 면제케 한 독소조항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신고사용자와 허가사용자는 모두 교육훈련을 시행해야 하지만, 해당 시행령에 따라 신고사용자는 면제를 받아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1조는 측정에 관한 조항이지 교육훈련에 관한 조항이 아님에도 신고사용자는 교육 의무화 대상에서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숨어들어가 있다"며 "서울반도체 피폭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6800개에 달하는 다른 신고사용자 사업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97년 IMF 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사용자는 면제된다는 내용이 법의 위임 없이 사실상 행정부 임의로 만들어졌다"며 "법의 위임이 없는 시행령은 위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시행령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엄 위원장에게 시행령 개정 의사를 묻자 엄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박 의원이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령은 위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자 엄 위원장은 "지금 상태로는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엄 위원장은 "현재 실태조사가 끝나가는데 제도개선안에 포함해 확정한 다음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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