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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7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대전·충남·경북·경남·제주·창원 등 7개 시도의 신임 소방공무원은 실무수습 전 임용돼 신분이 '시보 소방공무원'이다.
하지만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전북·전남 소방본부는 실무수습 후 임용하고 있어 이들 신분은 '시보 임용예정자'다.
소방청은 2018년 1월19일부터 현장배치 전 실무이해 및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 전 16주동안 소방관서 실무수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신임 공무원 간 신분 차이로 보수와 부상 시 혜택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시보 소방공무원은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 100%를 수령하지만, 시보 임용예정자는 임용예정계급 1호봉 봉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한다.
아울러 시보 소방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소방공무원법' 제14조3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시보 임용예정자는 특별위로금의 대상자가 아니다. 시보 임용예정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없다.
이밖에 시보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경찰과 해경 등 모든 신임공무원들은 실습기간 동안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적용받지만, 시보 임용예정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고 대신 4대 보험 적용을 받는다.
앞서 충남 아산에서 실습 중 사망한 시보 임용예정자의 순직처리 과정에서 신임교육훈련체계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서 '개 포획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실무수습 중이었던 교육생 2명을 포함한 소방관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사망한 교육생의 순직 처리과정에서 일반직과는 달리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시보 임용예정자가 교육훈련 중 부상 및 사망했을 경우, 민간보험에만 의존하여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사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홍 의원은 "신임 소방공무원 동일 처우 위해 소방청은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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