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교 학비미납생 '절반'은 가정형편때문"

[the300]1년에 5000명씩 학비 못내…"고교무상교육법안 통과돼야"

여영국 정의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연간 고등학생 5000여명이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 이상이 가정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학비를 내지 못했다.

6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학비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비미납 학생 수는 총 1만6337명이다.

최근 3년 간 학비미납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형편곤란(54.7%)이었다. 2016년도 2812명, 2017년 2927명, 2018년 3206명이 가정형편곤란을 이유로 학비를 납부하지 못했다.

나머지 이유는 납부태만 33.4%, 기타 10.4%, 징수유예(1.5%) 등의 순이다. 

여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약 9000명에 달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무상교육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은 추가경정예산 등을 바탕으로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 안으로 고교무상교육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예산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내년에는 전면 중단될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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