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파행 위기에도 피어난 정책…'국감왕' 누구?

[the300]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송희경(한), 박선숙(바), 신용현(바), 김종훈(민중), 김성수(민), 김경진(무), 이개호(민), 김성태(한), 박광온(민), 이종걸(민), 최연혜(한), 윤상직(한), 박성중(한), 박대출(한), 정용기(한), 노웅래(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처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고 적힌 유인물을 부착하고, 한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할 때 단체로 등을 돌려 항의했다. '위원장' 호칭도 붙이지 않았다. 

여야 공방 속에 40분만에 주질의가 시작됐지만 다행히 우려와는 다른 다수의 정책 질의가 나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나 망사용료 역차별 논란 등의 굵직한 이슈를 비롯해 구글 '패스워드 체크업' 서비스와 중국 어플 '틱톡'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문제를 지적하는 '핀셋'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장의 MVP는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었다. 송 의원은 틱톡을 통해 국민의 위치정보와 안면인식 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다수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방통위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콘텐츠 공모전'에 틱톡 부문을 만들어 시상을 하면서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의 정책전문성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도 눈에 띄었다. 실제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한 통화 녹취를 공개해 집중도가 떨어진 국감장 이목을 단순에 사로잡았다. 송 의원은 "성매매를 초등학생도 할 수준"이라며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했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애를 쓰지만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경찰과 공조해 적극 개선할 필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조용한 카리스마'도 인상 깊었다. 이날 박 의원은 '구글 저격수'였다. 구글 패스워드 체크업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에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범위를 좁혀가며 디지털세 관련 질의를 이어나갔다. 존리 사장이 답변을 피하자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네"라며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은 KT아현지사 화재 이후 통신 3사의 후속대책을 점검한 유일한 의원이었다. 신 의원은 통신 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했지만 피해보상기준은 여전히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로 유지돼 사실상 피해보상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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